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19년 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행정기관의 대응과 주민보상 대책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사 의뢰한 41개 사업장 가운데 기소는 34건, 징역형은 고작 7건에 불과했다”며 “측정값 조작이 적발된 207개소에 비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3차 회의 끝에 확정한 9개 권고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주민 건강역학조사 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삼일동은 2019년 2,574명이던 인구가 2025년 6월 현재 1,976명으로 줄었다”며 “조작된 측정값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민이 온전히 떠안고 있는데, 행정은 아무런 보상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들은 전라남도가 먼저 피해를 인정하고 선지급 보상한 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도는 절차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여수시와 전남도와 같이 논의하고 종합적인 검증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