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노두섭의원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7월 22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강진군이 추진한 ‘맘편한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 개장 지연, 과다 예산, 부실 계약 등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군정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맘편한센터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복합복지공간으로 강진군이 역점 추진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개장 무기한 연기 상태에 놓여 있다. 노 의원은 “센터를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현실에 군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기다리다 아이들 대학 가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군민 분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리모델링에만 군비 35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해당 공간은 약 100여평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평당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예산이다. 노 의원은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외부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2023년 당시부터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의한계약으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이미 경영상 위험 신호로 자본잠식상태의 업체가 분명히 포착된됐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사업이 유지된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결여를 질타했다.

이로 인해 공사 일정은 지연됐고, 센터는 여전히 개장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38억짜리 강진만 생태 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제작설치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도 업체의 부실로 인해 함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사용 제한되는 등 간접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업체 하나 잘못 고른 결과가 군민 일상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산은 묶여 있고, 시설은 멈춰 있고, 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고액 공사에 대한 외부 단가 검증 절차 도입 ▲공공사업 계약 시 재무건전성 사전 검토 제도화 ▲공사 진행 상황 및 개장 일정 정례 보고 의무화 ▲시설 지연에 따른 간접 피해의 보상 기준 마련 등이다.

끝으로 노두섭 의원은 “강진군이 인구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작 그 인구가 살아갈 기반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맘편한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닌, 강진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노의원은 강진군 누구나 반값여행 정책의 부작용과, 운영등에 관련하여 시정 및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